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로 떠들썩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 대상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면 지급수단의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다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급돼온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알게 됐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자 1500명의 64.9%인 974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대전의 이용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청 등 지자체 홍보`를 통해, 세종은 `온라인 지역커뮤니티인 맘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상에 있는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전체 이용자 10명 중 8명은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여 지역사랑상품권이 표방하는 상생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소비자 불편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앱에서 가맹점 정보 파악이 용이할 것, 온라인 결제수단과 연동돼 실물카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할 것, 지역내 업종과 가맹점 수가 다양화될 것, 지자체 조례에서 소비자보호 조항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제·개정할 것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제정된 조례에는 소비자보호 조항이 없거나 일부 조항만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점검해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더 이상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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