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여야 합의에 있어 지금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으면, 국민의 재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늘 행사할 수 있도록 현 국회도 해체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한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 이전`의 입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상임위 배분 문제에 있어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회에서 `Mr.쓴소리`로 통하는 이 의원의 남다른 첫 일성이다. 5선 정도 되면 원로로서 뒤에 앉아 훈수나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의원은 요즘 여느 소장파 못지않게 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5선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한 6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다음으로, 1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의 입에서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특히 집권여당 최다선임에도 정부와 자당을 향한 비판에 거침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항상 `최다선 이기 때문에 할말은 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는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가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입법 처리와도 연관돼 있어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회가 비정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임위를 여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국회가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측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태`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무조건적 발목잡기 우려에 대해선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법사위에 회부된 지 3개월 안에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만들면 된다는 취지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 배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돼 운영위원장도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점을 한탄하던 이 의원은 `국회 해산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자칫 수시로 국회를 바꿀 경우 부작용에 대해선 "정권과 정국이 불안정 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갈등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고 단언했다.

해산을 통한 국민의 재심판, 선거 때만 주권자가 아니고 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정치가 복원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개헌`으로 귀결된다. 이 의원은 그간 개헌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온 인사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며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도만 논의될 것이다. 깊이 있는 통찰이나 논의가 잘 안돼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소신 발언으로 이 의원은 당내에서 목소리 큰 이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기도 하지만, 말 없는 다수에겐 큰 지지를 받고, 상호 존재감을 상승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처럼 그의 쓴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충분히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뒤 메시지를 발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 의견이 혼자 불쑥 나오는 건 아니다. 메시지를 발신하실 때, 당내나 주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본 경선 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증`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6명의 본 경선 대선 후보들이 추려졌다"며 무엇보다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 `누굴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하도록 후보들 개개인의 장단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디어 토론을 통해 후보자간 상호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선 흥행에 대해선 "8월부터 시작하는 각 지역 토론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거결과를 공개한다. 그러면 지역마다 하면서 여러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선거인단은 1-3차에 따라 모집하는데 , 그 중간 중간에 도결과를 발표한다. 이처럼 후보들이 토론과 퍼포먼스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 토론은 8월 7일 대전에서 처음 시작된다. 과거에는 영남이나 호남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중원인 충청권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의견을 관철된 결과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이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평등법`도 정치권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평등법을 반대하는 분들과 마주하면서 이 법을 빨리 발의해야 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며 "신속히 법제화해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개정안을 통해 점차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안되고, 우리 사회의 점차 심화되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백승목 기자

*이상민 의원은 누구

대전에서 출생한 이 의원은 대전 신흥초등학교,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대전 토박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당선됐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끝까지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의원이 `Mr.쓴소리`로 불리게 된 결정적 배경은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악취가 난다며 처음으로 동반 사퇴할 촉구하면서부터다

이후 2021년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수사기관 난립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재보궐선거에서 대패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옹호했다. 지난 5월에는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및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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