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만 원 공약 무산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 총파업 투쟁할 것"
일단 수용 택한 한노총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을 놓고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며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안에 반발, 표결을 앞두고 집단퇴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이 퇴장한 후 진행된 표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명, 기권 1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의결됐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를 1인 가구가 아닌 2-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제출한 뒤 세 차례 수정을 거쳐 1만 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최종적으로 시급 9160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노동계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패는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진에 매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또한 "전국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매진하되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노총 또한 이번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으나 일단은 수용을 택했다. 한노총은 13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최종 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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