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논란 이후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특공을 폐지했지만,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기재부와 행안부, 행복청, 관세청, 감사원 등 핵심부처들이 연루됐고,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사건"이라며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법 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자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만 모아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매각 후 시세 차익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집값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국회 세종 이전을 선언하면서 집값만 폭등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시와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도램마을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아파트지만, 2019년 재계약부터 갑자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0-100%까지 올랐다"며 "국토부는 한시라도 빨리 고시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시는 형식적인 법령해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인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