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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포럼] ICT 선진국으로 가는 길

2021-07-13 기사
편집 2021-07-13 0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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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승윤 ETRI 오픈소스센터장

올해 초 어느 ICT 전문가의 글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GDP 기준 경제규모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발표에 따르면, 1964년 가입 이래 올해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하는 첫 사례가 됐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1인당 GDP가 3만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올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올해 발표한 국가별 혁신스코어보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정상 국가로 도약하게 됐다.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정보통신분야 즉 IC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떨까?.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ICT 보급률은 2년 연속 세계 1위에 랭크됐다. 반면, ICT 혁신역량은 6위, ICT 국가경쟁력은 13위에 해당됐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과학기술 수준은 80.1% 수준으로 미국(100%), EU(95.6%), 일본(87.3%)에 이어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경쟁력은 미국, 중국, EU 순으로 한국은 역시 뒤처져 있다.

요약하면, 한국은 ICT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이지만 주요 첨단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뒤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 ICT 인프라는 세계 1위이지만 서비스는 외국기업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첨단 ICT를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등 비판적 시각도 있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ICT 인프라 강국의 면모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K-방역을 실현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도 한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과학기술·ICT로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중국과학원 또한, 지난 5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5개 주안점을 발표했고 그 중 하나가 국제협력 전략으로 개방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지난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사회를 뒷받침하는 산업 분야를 통해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 ICT 선점은 향후 성공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다퉈 ICT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의 ICT 전략은 선진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보다 장기적인 포석과 입체적이고 통섭적인 관점에서 개발 돼야 한다. 또 전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비대면 시대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전 산업 분야가 고르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상 분야는 원천 기술분야부터 서비스 기술분야까지 다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ICT가 우리 삶을 포함한 세상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ICT 전략도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의 ICT 분야에서도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승부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승윤 ETRI 오픈소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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