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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21-07-02 기사
편집 2021-07-02 07:05:05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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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지 이미 예산과 법안이 다 여야 합의로 제출된 상황에 더 끌래야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간 충분하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6월 중에는 결론을 내자. 여야가 소위의 의견으로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다".

지난 4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이라 받아들여졌다.

덕분에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난달 28일과 30일 여야 원내 대표의 협상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지도부 교체에 따른 결정 공백'을 이유로 내걸었던 4월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또다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자칫 내년 대선 정국에 휘말려 올해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은 과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하는 상황이다.

물론 올해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뭉개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 세종시 민관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 하기로 약속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얘기다. 명분도 없이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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