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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볼썽사나운 구의회

2021-07-01 기사
편집 2021-07-01 07:05:25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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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1부 박상원 기자
지난 29일 유성구의회와 중구의회 회기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 5개 구의회 일정이 끝났다. 앞으로 후반기는 전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기를 종합하면 '보류·부결된 안건 상정'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논란의 불을 지핀 곳은 대덕구의회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일단락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부결된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면서 갈등이 촉발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들이 어린이 용돈 지급 관련 조례안 등을 비롯한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오는 5일 임시회에선 수적으로 유리한 여당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조용했던 유성구의회도 최근 시끄러운 분위기다. 당초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의장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류돼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에서 7시간 동안 가까이 검토한 안건이 의장 직권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단체에 위탁할 경우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재작년 시의회에서 똑같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검토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건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안을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 부끄럽다"고 전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구민의 공복임을 자처한 그들에게 당리당략만 있고 소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같은 일이 번복될 때마다 '구의회 불필요'라는 소리가 따갑다. 취재1부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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