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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부장검사들,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방침 의견 모아

2021-06-28 기사
편집 2021-06-28 17:28:24
 장진웅 기자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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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정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5일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하루 전의 일이다. 이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부장검사 회의는 주요 안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열 수 있다. 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 해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부장검사들의 뜻을 모으는 행위로 해석된다.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이번 부장검사 회의 취지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대전지검 측은 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측에선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의 경우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 측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 앞서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두 차례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8월 17일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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