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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어머니 집에 방화하려 한 40대 실형

2021-06-27 기사
편집 2021-06-27 13:37:44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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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의 어머니의 집에서 '차 열쇠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의 제지에도 "집에 불을 내야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지"라며 여러 차례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어머니가 젖은 수건 등으로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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