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당장의 인기, 지지율만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수백 조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 지금 당장 돈을 여기저기 풀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 지금 20대 30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삼각파도를 맞았다.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2010년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서민 경제가 죽어간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세수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탈출했다는 반증이었다.

`늘어난 세수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이 집권 여당 내에서 비등했지만, 우리는 이 돈을 모두 나랏빚 갚는 데 썼다. 그뿐 아니다. 크게 늘어난 나랏빚을 갚아나가 2013년까지 위기 이전으로 균형 재정을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집행했다.

나의 카운터파트인 집권 여당 지도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재정 건전성이 표 모아 주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의 둑을 스스로 허물었다.

"국가 부채를 국민총생산(GDP)의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이야기냐?"

집권 세력이 `족보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고집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망가뜨렸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빌미로 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이 정권의 체질로 굳어졌다.

지난 4년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또 물었다.

"수백조 원씩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거냐?"

"나랏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의 동의를 한 번이라도 구한 적이 있나?"

2030 세대들이 지난 4월7일 재 보궐선거에서, 6월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권을 갈아치우지 않고는, 이런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제1야당 당대표 탄생은 2030세대의 정치 변화 열망 속에서 싹이 텄다. 내년 대선에서 MZ세대가 대선판을 흔들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을 노크하는 청년들의 입당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보겠다"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겠다"며 지역 사무실을 찾는 청년들도 잦아졌다. 21년 의정 생활에 처음 경험해보는 기쁨이자 놀라움이다. 청년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 계산을 넘어선다.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다.

2030세대는 산업화 이후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마저 밀려났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 집을 구해 결혼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됐다.

아버지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2030세대에게는 `힘겨운 선택`이 됐다.

이들의 고통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내년 3월 대선의 승자가 될 것이다. 18세 이상 2030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34%이다.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4년의 실패가 길을 알려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한다? 답이 아니다. 노동개혁-규제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청년들이 부모의 돈과 지위에 따라 입학과 병역과 취업이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굴레를 씌워 놓고,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날마다 외쳐봐야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지긋지긋한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청년들이 들고 일어섰다. 청년의 절망, 변화를 위한 열망에 정치권이 진정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의 용기, 미안하고 고맙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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