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데 의미를 부여하며 사실상 과거의 손실분까지 소급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역시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국회 중기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손실보상을 실시한 세계 11개국 중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손실보상법이 입법의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 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 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손실보상법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을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경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 넓게, 두텁게,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 공연업과 여행업 같은 미비 업종에도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위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내용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한 손실보상법을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며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단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1년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았다,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하겠냐"며 "세수가 남으면 부채를 갚거나 행정명령 피해를 보상하는 등 이유가 합당한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을 향해선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 표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소급적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란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란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근시일에 개회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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