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 정치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홍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인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 파괴를 비롯해 최근 △며느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집유 직후 초 호화 공관 만찬 △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 4억 7000만 원 혈세 무단이용 △아들이 10억 원 넘는 강남 아파트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거주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고의 수장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전날(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병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