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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논란…구의회 본회의서 여당 의원들 조례안 원안 가결

2021-06-16 기사
편집 2021-06-16 17:07:45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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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소관위원회 1차 부결...민주당 의원 주도로 재상정 '통과'
野 "다수의석으로 기습 상정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첨부사진116일 대덕구의회 제257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 등이 각각 통과됐다.사진=대덕구의회 제공


전국 최초로 대전 대덕구가 추진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진통 끝에 구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여당의원들의 재의요구로 인해 다시 상정돼 통과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대덕구의회와 대덕구청에 따르면 제257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등을 포함한 4개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통해 매월 2만 원씩 용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 집행부가 제출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 총 4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희와 이삼남 의원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김수연과 김홍태 의원은 반대의 뜻을 표명해 부결됐다.

이후 부결된 해당 조례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촉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은희 대덕구의회 의원(다선거구)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이 부결 됐다고 해 다시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용돈지급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아동경제 가치관 확립 등 어린이들이 경제적 주체로 발 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수연 대덕구의회 의원(나선거구)은 "여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의회는 1대 의회 개원 후 8대 의회인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견이 있는 안건을 직권상정이나 의원발의 해서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용돈수당지급 조례안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원합의로 부결 처리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 의원들은 관련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들이 어린이 용돈 지급 관련 조례안 등을 비롯한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를 다시 방문해 '용돈수당, 재단설립 조례 기습상정 강행처리 강력 규탄'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덕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의회운영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덕구민을 우롱한 작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무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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