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다. 6월이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속출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시장은 1억 원 미만 저가주택 지역을 제외하면 너무도 조용하다. 올 들어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관망을 할 뿐 활발한 매매는 없었다. 거래가 부진했다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나 호가는 모두 상승했다. 오히려 6월이 가까워 오니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싸게 파느니 중과세를 내더라도 버티기로 한 것이다.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50%였던 세율이 70%로 상승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상승된다. 2년 이상 보유 시 4-45% 탄력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 중과세되고, 3주택자는 30% 중과세된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경과해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양권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이니 섣부른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 주택으로 단기에 양도차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투기적 수요는 대다수 감소했다고 보이지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보니 부동산 시장 전체가 독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한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에게 규제의 그늘을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실성 없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의 문을 넓혀서 정체된 부동산 시장을 풀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앞당겨지고 경직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