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의 엄정 수사 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체 수준 개혁`,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을 언급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김부겸 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의 엄정 수사 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체 수준 개혁`,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을 언급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불법 신축과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내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부동산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관평원 신청사 불법 증축과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또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평원과 같이 대전에서 오는 기관에 특공을 주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허점이 생긴 이유에 대해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자칫 민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LH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LH에 주택 공급에 대한 기능과 권한이 집약돼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LH는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기능과 공급 기능을 나누겠다.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하방 안정코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없다. 왜 혐오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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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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