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면으로 이슈화하고 나선 것은 유의미한 행보다. 대권 예비주자로서 한 말이라 해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본질과 당위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호응해 정책 결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해야 하는 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시간을 끌수록 피로도가 쌓일 것이고 정책적 선의나 가치 면에서도 빛이 바래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또 대전·충남도 등 혁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공연한 사회적 비용 부감이 커지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과의 미스매치에 따른 혼선이 가중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더 절박한 문제로 대두된 대전·충남 두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10곳의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혜택을 입은 반면, 후발 주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가뭄에 마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형국이다. 2차 이전 때 일단의 공공기관을 배치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그것은 그 때 따질 일이며 대전·충남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정 수의 공공기관들을 희망 지역으로 선도 유입시키지 못할 것도 없다. 프로스포츠를 보더라도 시즌 성적 역순으로 다음 시즌에 뛸 선수 자원들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시즌 2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본질적 전제 영역이 희석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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