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범죄예방대책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셉테드는 건물, 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영역성, 감시성, 자연적 통제 등을 향상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 중 감시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이다. 2002년 서울시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가 처음 도입된 이후 CCTV의 설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CCTV의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지역은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이 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전시의 경우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후 최근 3년간 절도범죄가 약 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CCTV의 설치만으로도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전이효과(풍선효과), 사생활 침해 등의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로 인한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작정 CCTV의 설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범죄예방전략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관제시스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기대할 만한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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