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대전일보DB)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차기 임기 내 청와대도 이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옮겨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공히 `세종 수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13일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 구상`이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대망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권 출마 선언 바로 다음날, 양 지사와 같은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필두로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공언했다.

이전 대상지역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 등 12곳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1차 지방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단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 구상`으로 이어받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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