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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의사당,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 아냐

2021-05-04 기사
편집 2021-05-04 07:03:5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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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4.7 재보선 직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걸음이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개편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닥치면서 행정수도를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묻힐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행정수도 완성의 첫발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지난달 27일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당초 지역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상임위를 넘어 4월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미 기본 설계비 등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다, 공청회 등 관련 절차도 마무리 됐다는 점은 기대감을 더 키웠다.

하지만 여야는 5-6월 법안 통과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고, 이전의 기대감은 더 큰 아쉬움으로 변했다. 여기에 지역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또 여야가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차기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건립 이슈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이 올해 안에 설계 공모 등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등으로 인한 아쉬움을 수 차례 감내했다. 만약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또다시 충청에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그 다음은 민심의 심판 만이 기다릴 뿐이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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