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의 A(38)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 자체가 친모인 B(38) 씨의 직접적 행위로 이뤄졌다고 보고 A 씨에게 B 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B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A 씨 지시와 종용으로 시작되고 유지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연인관계였던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자택 등에서 훈계를 이유로 친아들(당시 8)과 친딸(7)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들은 지난해 3월 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라는 문자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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