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상황 고려 공영개발 추진 한계
주거비율 규제 완화 공모사업 경쟁력 확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려는 유성복합터미널을 지역 랜드마크로 차별화하기 위해선 부득불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개발은 넉넉지 않은 대전시 곳간 사정상 전체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난 11년 동안 축적된 지역사회 기대를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돌아선 뒤에야 민간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주거시설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만시지탄이지만 민간에서도 충분히 뛰어들어 볼 만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복합터미널(동구 용전동)과 함께 대전 광역교통서비스체계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쉬운 후속조처로 공영개발과 속도론에만 치우쳐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던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실행 등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한달 뒤 대전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우선하는 여론을 고려했다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1차부터 네 차례에 걸친 민간공모가 줄줄이 무산되고 대전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공영개발로의 전환이었다.

대전시는 공영개발과 함께 사업성 제고 방안으로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층수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풀어주고,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오는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을 연구용역 중인데 터미널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공익적 시설과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밝은 한 인사는 "대전시 재정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것"이라며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밝힌 대로 상업·유통시설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이 경제성 확보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주거시설 도입 및 확대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토대로 민간사업자가 다시 참여할 만한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층고제한 완화와 주거시설 도입, 주거비율 확대는 업계에서 계속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그간 민간공모 실패로 재공모에 부담이 있겠지만 이런 접근을 통해 여러 규제를 풀어 민간공모에 다시 나선다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앞으로 석 달 후인 7월 새로운 시설로 완공 예정이라는 점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방식 재검토 여론을 뒷받침한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환승센터 광장부지(2800㎡)에 건축면적 620㎡ 규모로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유성복합터미널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 사용될 시설이다. 새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조만간 문을 열면 시세(市勢)에 걸맞지 않은 현 시설의 노후함과 열악함이 해소되고 지역 교통혼잡 개선이 기대된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의 명분과 당위성, 지역 발전을 내다보는 역할을 제대로 따져보고 재검토하는 `터미널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사업자의 수익 확보와 공공성 사이에서 공모사업의 묘를 살리면서 입찰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민간공모 사업계획안을 정치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은 현재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냐, 터미널이 통상 요구받는 교통서비스만 제공하는 기본시설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시간과 속도에 쫓기기보다 시민들이 어떤 터미널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답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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