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처-서울시 같은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정면충돌했다.

문 대통령이 "서울시와 각 부처가 같은 입장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안마다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갈등우려도 만만치 않다.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으며, 오 시장도 회의 말미에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오 시장과 현 정부 장관들 간 이견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임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실상 공개 경고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상승 솓도가 급격하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끝내면서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가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재차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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