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인권연대)는 13일 충주시청 10층 중앙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 직동의 H장애인시설에서 성적 학대와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기관은 이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면서 "이와 함께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H장애인시설에서 지난 2019년 성인장애인이 지적장애 아동에게 지속적인 성학대를 가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이용인들이 지속적으로 담당교사에게 신고했지만 방조로 이어져 피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발달저해 및 아동 성학대라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지난달 이 시설에서 교사가 `스트레칭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한쪽마비 장애인에게 다리를 찢어 눌러 허벅지 안쪽 근막 파열로 보행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 여기에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성기부분을 2차례 걷어차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2018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인권침해가 비일비재 했다는 여러 직원들의 고발이 접수됐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설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인권침해에 가담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리감독 주체인 충북도와 충주시는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조금 중단과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꼬리자르기식 시설폐쇄는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 자립계획을 지원해 탈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과 장애인 인권감독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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