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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사랑] 산림 뉴딜의 핵심은 산촌진흥

2021-04-13 기사
편집 2021-04-13 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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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은 목재와 산채 등 다양한 임산물의 생산자 역할과 더불어 수원함양, 환경정화 등 도시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를 통한 국가 성장 과정에서 비대해진 도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을 배경으로 형성된 곳이 산촌(山村)이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3.5%를 차지한다. 산촌은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만이 거주하는 과소지역이므로 정책 대상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을 고려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뉴딜'전략에서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형 생태관광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즉, 미래를 위해 산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주도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산촌진흥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접근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산촌진흥 정책과 재원투자는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 이양 등 정책환경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권 정책환경에 맞는 지역 주도 산촌진흥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각 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협력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육성돼야 하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촌진흥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산촌진흥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촌진흥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촌포럼을 운영한다. '지방분권 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산촌 지역 지자체 관계자,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산촌의 실질적인 변화 동력을 찾는다.

미래의 성장동력은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 인식을 토대로 마련된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에서 성숙한 숲과 넓은 산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녹화 성공을 통해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는 산림 뉴딜, 산촌진흥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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