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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급식센터 육류 납품 '학교 선택제' 논란, "생존권 위협" "만족도 높여"

2021-04-08 기사
편집 2021-04-08 17:19:48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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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8일 오후 3시 세종시청 앞에서 지역 학교급식 육류 납품 업체 모임(육류업체모임)은 시 공공급식센터의 축산 식재료 납품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천재상 기자


세종시 공공급식센터의 축산물 식재료 납품 방식인 '학교 선택제'를 두고 지역 영세축산물업체와 학부모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세 축산물 업체들은 학교 선택제가 일부 업체로의 일감 쏠림을 유발,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발주 물량을 나눠주는 '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제 이후 급식 만족도가 높아졌고, 쿼터제를 시행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오후 3시 세종시청 앞에서 지역 학교급식 육류 납품 업체 모임(육류업체모임)은 시 공공급식센터의 축산 식재료 납품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급식센터는 지난달부터 축산 식재료 납품 방식을 '권역별 방식'에서 학교 선택제로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급식센터가 각 학교의 식재료 납품업체를 권역별로 배정했지만 변경 이후 에는 학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육류업체모임은 "납품 방식 변경 후 대다수의 학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일부 최저가 업체로 발주 물량이 몰리며 영세업체는 경영환경이 악화돼 줄도산이 눈앞에 다가왔다. 발주 물량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해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학부모들은 육류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축산물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최저가 낙찰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단지 최저가란 이유로 공급업체를 선택하지 않는다"며 "식재료 공급업체 선택은 가공 방법과 조리시 고기의 향미 등이 선택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축산물 공급업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선택제 시행 이후급식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몇 개의 축산물 공공 업체에 해택이 돌아가는 축산물 쿼터제는 공공성이 아니라 '특정업체 봐주기'로,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 방식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며 시 급식지원센터는 축산물 표준 가격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행 축산 식재료 학교 선택제가 도입 초기인 만큼, 올 상반기까지는 시범 운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급식 식재료 납품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납품업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양측이 이해할 만한 대안을 찾고 있다"며 "식재료의 적정 가격 유지토록 하는 가격 표준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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