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대전 도안지구 인허가 비리 사건 첫 항소심 공판...검찰, 변호인 측 맞서

2021-04-07 기사
편집 2021-04-07 15:40:38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검찰·변호인 모두 "1심 양형 부당" 주장 팽팽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항소 이유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모두 '양형 부당'이라며 입장이 맞섰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상품권과 향응 등을 모두 뇌물로 본 1심 판결은 사실 오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공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A 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권유했던 것이고, 세제 혜택도 받았는데 뇌물수수와 같이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A 씨는 수회에 걸쳐 향응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도안 2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안 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 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 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6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100만-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 원 상당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400만 원,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도 주문했다.

이밖에 A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oong8531@daejonilbo.com  장진웅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