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 영향, 역대 최대

[사진·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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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985조 원까지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 6000억 원(13.9%)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규모를 웃돈 것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최초 사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이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증가의 한 가지 원인이다. 또 공무원 71조 4000억 원, 군인 29조 1000억 원 등 총 100조 5000억 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 원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국가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지난해 총 수입은 47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000억 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 9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3.7%다.

다만 정부는 국제적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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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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