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불이익 없도록 권고 내려왔지만 대부분 학교서 관철 안돼
코로나19로 업무 늘었는데 교과 교사에 유리한 지급 방식에 불만 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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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건교사 등 비(非)교과 교사들 사이에서 학교의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보건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예년과 다르지 않는 올해 평가 방식에 최하등급을 받은 보건교사들의 불만이 높다.

3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엔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에서 평가내용 구성 시에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 상여금을 평가할 때,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교과 교사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 등 특정 교과목을 담당하고, 비교과 교사는 교과 수업 이외의 영역(보건·영양·사서·전문 상담 교사)을 뜻한한다. 교원들은 S·A·B 등 총 3등급으로 구분된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 지급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엔 30%, A등급엔 40%, 하위 등급인 B등급엔 30%의 교원이 각각 할당되는 방식이다.

일부 타 시·도에선 매년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자 교과·비교과 교사 평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은 아직까지도 비교과 교사들조차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 매일 야근을 하며 학생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면며 "현재 다면평가는 교과 교사들이 비교과 교사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의 평가 점수는 최하 등급"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중구 한 보건교사도 "정부가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평가는 학교 재량이지만 상대적으로 보건교사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 매년 비교과 교원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있어 비교과 교사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돼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평가 분리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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