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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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80조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6개 중앙 부처의 356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72조 70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전년대비 6000억 원 증가한 7조 2700억 원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약 8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약 23조 원,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에 17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인 `가족지출` 투자도 강화한다. 저출산 예산 중 38.4%인 17조 9000억 원을 가족지출 예산에 투자한다.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는 약 28조 7000억 원으로 61.6%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분야엔 26조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18조 9000억 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 4조 4000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충,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만 18→19세로 확대,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최대 월10만 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 5000명 확대,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1만 7000명 양성, 경력형 일자리 5000명 확대, 고용장려금 5만 1000명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 명 확대, 행복주택·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11만 1000호 공급 등이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6217개 자체 사업에 지방비 7조 27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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