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며 "우선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 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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