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헌 공주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균형발전의제에서 (초)광역화 및 (초)광역 발전전략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분권분야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자치와 분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강조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초광역은 문자 그대로 17개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간 협력과 연합의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지방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다. 충청권메가시티를 다루었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초광역전략 전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몇 차례에 걸쳐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권역의 다양한 조건을 수렴하는 `유연한` 광역권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안으로 3+2+3 초광역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세 개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독자적 메가시티(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의 강소권역(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을 의미한다. 이를 과거의 5+2광역경제권에서 숫자만 바뀐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의미가 크게 잘못 전달된 것이다. 사실상 숫자는 부차적인 것이며, 기존의 광역화 전략에서 `유연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차별화된 유형이며, 이같은 유형화가 지역의 주도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5+2광역경제권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획일적인 광역화 전략이라면 `유연한` 광역권 전략은 상향식의, 지역주도의 전략이다. 부울경의 메가시티전략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전략도 지역의 주도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이 먼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5+2가 고정된 구획이고 불변하는 경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3+2+3은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수평적 연합과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숫자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주도의 광역화 전략이 만들어질 때 이를 제도화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메가시티, 행정통합, 강소권역의 세 유형에서 초광역 전략의 핵심은 메가시티전략에 내재한 네트워크도시(도시간 연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네트워크도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수직적 계층화보다는 도시지역간의 수평적 연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혁신효과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통합을 추구하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역시 메가시티(네트워크도시)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한 행정통합이 언제 이루질 것인가를 낙관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초광역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소권역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메가시티접근이 초광역전략에 갖는 함의는 명료하다. 권역 내에서 하나의 거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거점을 특화연계하여 권역전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청권의 발전을 세종대전을 중심으로 청주, 천안, 충주, 공주 등의 주변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특화하고 연계함으로써 하나의 권역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즉, 국토전체로서 다극구조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 (초)광역권역 내에서도 다극(다거점)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메가시티전략은 기존의 단일중심 대도시권의 사고에서 수평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층 발전한 것이다. 그리하여 메가시티전략은 사회학자 매뉴얼 카스텔스가 통찰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걸맞는 네트워크도시의 실현에 다가서는 길이다. 반면에, `중심-주변` 혹은 기존의 대도시권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정교한 공간적 연계전략 없이 초광역권의 강조만 이루어질 경우 권역 내에서의 지역격차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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