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최근 10년(2011-202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 평균(2.6%)의 2배 가까이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년 후인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며,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2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다. 이렇게 고령화속도는 가장 빠른데 비해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하면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빨라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곤궁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필자는 노인빈곤율 통계수치가 국가 간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인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인의 `소득`만을 고려하고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67.5%나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에서 나타나는 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이 곤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OECD도 이러한 자산가치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산가치 반영의 표준화가 어려워서 앞으로도 노인빈곤율 산정 방식의 수정은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하면 노인빈곤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 주택의 자산가치를 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자산가치를 소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혁신적인 제도다.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노인빈곤율 개선효과가 있을까. 2017년 연금학회지에 게재된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자료로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0.5%포인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3.0%포인트가 개선된다고 한다.

OECD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택연금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자산기반 복지체계를 실현하면서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부동산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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