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조사의 중간 결과를 두고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단 내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황. 게다가 일각에서는 시 조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운영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단이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 토지와 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8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스스로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다고 밝힌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날 부동산 특조단 단장을 맡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시 자체조사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실상 조사를 종료할 뜻을 내비쳤다. 시의 내부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고, 자체적인 수사권한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다.

류 부시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다. 조사단이 내역을 들여다보니, 의혹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상지를 산단 외 지역으로 넓히는 것을 검토했지만 1차 조사결과로 봐서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고 말했다. 단, 시는 공익신고창구는 열어두고 투기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제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스마트산단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시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농지 등에서 불법적인 토지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의 자체조사는 공무원 몇 명 희생양으로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의 `셀프 면죄부 조사`였다. 차명에 의한 부동산 투기까지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산단 주위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다. 산단 지정 후 주위 토지가 많게는 10배 가량 올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해 농림지역에 4512건, 관리지역에 8089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다. 시는 이 토지거래 행위 중 다수지분공유·농업경영계획서 위반 여부 등을 따져봤어야 한다"며 "지역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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