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비 지원 등 정책 단발성" 우려 한목소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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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 내 사립유치원 수는 2019년 160곳, 지난해 154곳, 올해 146곳으로 매년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만 3-5세 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까지 겹쳐져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대전 A 사립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교사를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유치원이 장기간 휴원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다"라고 푸념했다. 대전 B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학부모 사이에선 사립유치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으며 되도록이면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내심 자리잡고 있다"라며 "특히나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터지거나 소속 교사가 아동을 상대로 한 폭행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연속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 등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운영비 추가 지원 또는 교재교구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기본급 보조 지원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을 두고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분명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정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함께 대전시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은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운영비 등에 타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교원처우개선비 중 명절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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