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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본색원

2021-03-19 기사
편집 2021-03-19 07:05:34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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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일생에 걸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시대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땅노름은 전 국민에게 환멸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내 집 마련'이 아닌 'LH(내) 집 마련'이었다는 쓰디쓴 농담도 나돈다.

세종시 또한 이 같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미명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주도 아래 논과 밭에 하루아침에 도로가 깔리고 각종 빌딩이 들어서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LH가 가장 크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라는 점도 지역 내 투기 의혹을 가중한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초입 땅을 취득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산단 내 땅을 가족과 함께 구입한 시의원과 일선 공무원, 지역 내 논밭과 농부는 줄었지만 농업 법인은 늘어난 역설적인 구조 등을 보면 지역 내 투기 행위가 일상적으로 만연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세종 땅투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입을 모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증언은 평소 걸어다니는 땅 또한 투기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지엽적이고 별도의 수사권이 없어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가 발표한 특조단 중간 조사 결과에서 처음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난 직원이 없는 것은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투기 조사 대상지를 세종 전역으로 넓히고, 대상자를 지역 공직자와 가족 등으로 전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출범 이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세종 지역의 특성상 투기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종을 관통하는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처럼,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불사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이 불평등한 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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