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행복청장 등 의심 정황… 범위 대폭 확대 거센 여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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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 원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수반하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세종지역 땅 투기의 복마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을 수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직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부터 세종시 일선 공무원까지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투기 의혹 조사의 주체와 대상,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세종시 자체조사의 명확한 한계와 이른바 `셀프조사`에 의한 신뢰성 문제를 명분으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전수조사는 물론 경찰 등 사정당국이 세종 전역의 투기 의혹을 저인망식으로 훑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이 지난 11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특조단은 연서면 일원 스마트국가산업단지 1933필지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 공무원 3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특조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A 씨가 스마트산단 인근 토지를 사들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퇴직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9억 8000만 원을 주고 연서면 한 토지 622㎡와 건물 246.4㎡를 취득했다. 그로부터 8개월 2018년 8월 A 씨 땅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연서면 부동리와 와촌리 일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A 씨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국가산단 예정지 초입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세종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후 개발 호재를 노린 농업법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지역 노지 면적은 5.5%, 농업인구는 4.4% 감소했으나 농업경영체 수는 9765곳에서 2019년 1만 1711곳으로 17.3% 늘었다. 농업법인은 대체로 전·답·과수원 등 부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등 수법을 사용한다.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출범 이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돼온 세종지역의 특성상 투기 행위가 빈번했을 것이란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한 대학의 부동산 전문 교수는 "공직자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 행위는 의심 지역과 시점을 특정하기 쉽지 않고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직접 지역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세종시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있는 LH가 가장 크게 개발하고 있는 곳이 세종시"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따져본 후 조사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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