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대상과 시기에서부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출발했다.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부지 내에서 특정시기에 토지거래를 한 현직 세종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매우 제한적인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창하게 `전수 조사`라고 표현했지만 세종시청 공무원과 토지주의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빙산의 일각만 건드려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

여러 정황상 세종시는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투기 의혹이 이는 장소는 국가산단 부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세종-서울 고속도로 인근, KTX 세종역과 이전 군부대 주변 등 한두 곳이 아니다. 세종의 농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기장이 됐다.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해 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외지인만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 1-2필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공동 구입 한 뒤 농업경영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지법을 피해 가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 건설을 진두지휘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까지 국가산단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니 더 말할 게 없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부동산 공화국`에 맞서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도시다. 이런 도시가 국민적인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조사는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한다. 세종시 차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투기 실체와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 범위를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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