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육계에선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방식이 교육 현장을 분열시킨다는 지적 속에 교육부의 결정으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성과상여금 지침 결정에 앞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껏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돼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특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이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모습이다.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과상여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뚜렷한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성과급엔 교사 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수업에 더해 행정업무 부담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활동들을 점수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 한 중학교 교사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점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엔 의문이 든다"라며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지급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적게 받는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균등 지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올해에도 차등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선 변질된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내려 보낸 지침을 보면, S·A·B등급을 종전 30:40:30에서 30:50:20로 정하는 동시에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경징계자도 성과급 제외 등이 종전과 달라진 특징"이라며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된 차등 성과급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사기 저하와 체념만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올해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높았다"며 "차등 지급은 교육공동체를 다시 한 번 분열시키는 일로,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경쟁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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