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2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 아파트 10가구 중 약 3가구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다.

16일 세종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약 10년 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실시되고 있다. 세종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를 늘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로 인해 그간 주택 건설 물량의 절반 가량이 공무원 등에게 공급되며 일반 시민들의 몫이 줄었다는 데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2012년 4월 국토교통부가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의 이전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날 기준 136개의 정부부처 등이 이전기관 특공의 수혜를 받았고, 현재 108개의 기관에서 특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행복도시 내 2만 5636가구(부적격자 포함)가 이전기관 공무원 등에게 돌아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행복도시 아파트 9만 6746가구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또 당초 2019년 12월 31일 일괄 종료예정이었던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연장되면서 청약 기한이 무한정으로 늘었다는 점도 문제다. 행복청은 2019년 5월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특별공급 기간을 각 기관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까지로 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이전기관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매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연일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며 일반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상황도 이 같은 불만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 특공을 둘러싼 시민 반발이 확산되자 이전기관 특별공급 시행기관인 행복청은 특공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특공 비율을 지난해 말까지는 건설량의 50%, 올해 말까지는 40%, 내년 말까지는 30%, 내후년부터는 20%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동시에 올해 7월부터 특별공급 전매제한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아파트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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