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조사가 `겉핥기 쇼`에 불과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세종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참여연대가 폭로한 13명 보다 고작 7명 늘어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찾아내는데 그쳤다. 대대적인 조사 치고는 참으로 초라한 성적표다. 결과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부풀린 꼴이 됐다. 이번 조사는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확인하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거래는 살펴보지 않은 `알맹이 빠진 조사`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합조단 수사를 보면 세종시 차원의 국가산단 투기 조사는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경찰 수사 단계가 아닌 조사를 통해 제대로 성과를 낼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종경찰은 국가산단 부지 거래와 관련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가 토지정보과 직원 등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미 세종시 공무원의 국가산단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세종시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가족 3명은 국가산단 지정 6개월 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건지 의아하다.

세종경찰이나 세종시 자체적인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말끔히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두 기관의 조사 역량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조사 대상인 세종시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자칫 하다 `셀프조사`를 통해 꼬리를 자르거나 변죽만 울렸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또한 직원 명단과 토지주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의 조사로는 빙산의 일각만 건드릴뿐이다. 투기꾼은 차명 거래가 더 많다는 점에 유념해 사람보다는 땅 중심으로 파헤쳐야 한다. 신도시 3기든 세종시든 지금이라도 계좌추적이나 금용거래에 밝은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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