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정 검토 작업이 시작된 직후 토지 거래가 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운영에 돌입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오늘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이번 조사 해당기간 중에는 국가산단 내에서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 등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 작업 이전 1년 간 토지 거래(17필지)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후보지 확정 이후 1년간 거래(13필지)와도 큰 차이다.

또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산단 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산단 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가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이 시장은 "긴급하게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관련자들은 가족까지 조사를 받도록 할 명분이 있다"며 "신고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면 폭을 넓혀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조사반은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 식재도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며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마트 국가산단 주변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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