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전이전 대상 기관으로 기상청을 비롯해 2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이 확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2개 공공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특정했다. 이런 사실을 정 총리가 확인한 만큼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정 총리의 중기부 대책은 그동안 시민들이 예상했던 내용과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기상청을 상수로 전제한 가운데 `+알파(α)` 칸에 총리실과 대전시 간에서는 3개 공공기관을 채우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1개 기관의 대전 이전이 유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해당 기관에 대한 대전 이전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총리가 "추가 이전 기관을 1-2개월 내 확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때 아직 상황 종료로 볼 일은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번 중기부 대책의 경우 파괴력 면에서 애매한 여운이 남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중기부 대책은 그리 복잡할 게 없었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는 대신, 단 그와 맞먹는 중앙행정기관 1개에다 적어도 `α=3`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저울추가 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시민들도 협상의 두 주체인 총리실측과 대전시측 사이에 이 수준의 대책을 도출하는 데에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정 총리 발표는 절반 가량의 성과물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내용물이 꽉 찬 느낌을 주지않는다는 점에서 밑지는 장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상청은 논외로 치더라도 α 자리에 3개 기관 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 어떻든 거래나 교환은 가능하면 동시적,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중기부 대체재 이전 기관도 그런 보편 원칙을 지켰더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대전 현안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지원 메시지 발신에 보수적으로 나온 정 총리 태도도 다소 의외로 비친다.

총리실 차원에서 꽤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온 부분에 대한 평가에는 인색할 이유가 없다. 특히 추가적인 이전 공공기관 선별 작업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총리실 차원의 액션에 대한 기대도 살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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