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공동으로 산하에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9일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첫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 정책수립에 주력해왔던 만큼, 올해 4기 특위에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 특위에선 `with CORONA`시대에 상응한 시민참여방식 변화와 시정 3기 후반기에 따른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 등의 성과를 배가할 방향으로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세종분과위원장이자, 오영훈(제주시 을) 국회의원과 함께 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세종 특위에는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황희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특정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철학으로, 세종과 제주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며 "그동안 특위가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위 위원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치분권위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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