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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 박차

2021-03-09 기사
편집 2021-03-09 11:33:12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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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도입하고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9일 농식품부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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