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중기부 대안 기상청+2개 기관만 온다

2021-03-08 기사
편집 2021-03-08 18:58:13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대전일보 > 대전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정세균 총리 "기상청 포함 3개 기관 대전이전, 1곳은 시간 필요"

첨부사진1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지역 기자 간담회 [사진=신호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꼽히던 '기상청+3개 기관'의 대전행 성적표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대전 이전이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기상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된 반면 '+a' 3개 대상기관 중 하나였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대전 이전 가능성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세종 이전 공백을 상쇄할 정도의 등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기대됐던 지역 발전 호재가 희망고문이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없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전에서 열린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기상청을 포함해 3개 기관은 대전 이전은 확정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는 구성원들의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관 중 한 곳이지만, (이전 불가 등) 다른 가능성을 두고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논의' 표현을 빌려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전행이 물 건너 간게 아니냐는 평가가 없지 않다.

다만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전 시민의 상실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없다"며 "나머지 1개 기관의 명칭 등을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늦어도 1-2달 내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청 단위 기관 이전 또는 신설 시 대전이 1차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청 단위는 대전으로 집결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 있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은 1325명(현원)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청 산하 기관으로 대전 이전을 통해 업무 집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시험과 조사·분석 등을 담당한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들여 온 '포스트 중기부' 출구전략과 다소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평가가 없지 않다. 수도권 청 단위 기관인 기상청을 품었지만 당초 기정사실화됐던 3개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과 행정효율을 이유로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더욱이 대전은 반대급부로 '플러스 알파'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란 셈법이 도출됐지만, 합당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중기부 대체 기관 유치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 평가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중기부 관련 대책이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성적표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지역에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정부가 대전을 '간 보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힐난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henikiss99@daejonilbo.com  김용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