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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상 '속도조절' 주문

2021-03-08 기사
편집 2021-03-08 17:17:30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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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도 역량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원칙적으로 힘을 실으면서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과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에겐 '스스로 개혁'을, 경찰에겐 '역량 입증'을 주문했다.

우선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겐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며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할 일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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