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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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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