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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