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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 총리 방문, 중기부 대책 '전령사'되나

2021-03-07 기사
편집 2021-03-07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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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8 민주의거 기념식 참석 차 대전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는 정세균 총리가 행사를 마친 후 지역 언론과 별도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라 이에 상응한 공공기관을 대전에 이전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중기부 이전 후속대책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따로 간담회를 갖겠다는 것은 '할말'이 있다는 '전령사' 신호이며 그 할말의 우선 순위는 중기부 대체재 성격의 대전 이전 공공기관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유관 사안에 대해 정 총리가 총리실 차원의 실무 조율 결과를 설명하게 되면 중기부 대책은 상당 정도 일단락된다. 흔히 하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결론 도출 효과를 수반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정 총리가 제시할 대전 이전 공공기관 카드에 지역민들 관심이 고조된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상청+알파(α)'로서 여기서 α값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노출된 기관 숫자 '3'을 뜻한다. 정 총리가 이를 최종 확인해준다면 중기부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는 대전 이전 기관들의 조합이 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α에 수렴돼 있는 3곳 중 1곳이 어떤 사유로 대전 이전 불능이라고 상정하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 α 구성 조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α 숫자 값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두번 째 상황에서 이전 대상 리스트에 올랐던 특정 기관이 빠지는 대신, 다른 기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가정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이 때에도 기관 특정은 하지 않더라도 기관 숫자의 '원상회복'을 총리실 단위에서 담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중기부 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기상청과 동반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 구성 조합에 다소 기류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낳게 하는 게 사실이다. 총리실의 종합대책 성안이 지연돼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불합리적인 의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 대체재 대전 이전 기관 문제에 대한 뜸은 충분히 들었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 밝힐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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