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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소상공인 "영업 부담 가중 우려"

2021-03-07 기사
편집 2021-03-07 16:14:54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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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 모임 완화 등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언제든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시설 면적당 이용자 수 제한은 되레 강화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세종 지역 소상공인들은 개편안에 따라 영업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기정 세종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지역 상인들은 이번 방역수칙 개편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완화됐을지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인끼리는 감염되고 타인끼리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강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피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황현목 세종상인회연합 회장은 "방역수칙이 개편된다는 소식을 듣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초안을 살펴보니 오히려 영업제약이 커진 것 같다. 방역수칙 개편 전보다 시설면적당 제한이 강화돼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영세업주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방역수칙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을 세웠다. 개편안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학, 감염병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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